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사후 보고 절차 간소화된다

중대본,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 10월 21일까지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8월 1일부터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관 수요조사와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패스트트랙)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1.2만원, 의원)’을 지난 27일부터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9일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을 추진하며, 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29일 기준 810병상(56.4%)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0.16%(6월4주) → 0.12%(7월1주) → 0.08%(7월3주) 순으로 지속 하락 중이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 대비 안정적으로 정부는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각급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보된 자율입원 가능 병원 목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6월 건강보험 수가 지원 당시 자율입원 시행한 병원은 약 2350개 수준이다.

끝으로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시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하고, 야간·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부터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며,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진료구역을 구분해 1인 격리병상이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현황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개선해 구급대가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코로나 치료 이외에도 분만‧투석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코로나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분만·투석·소아 환자치료를 위한 특수(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을 유도 중이며,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아동병원협회 등)와 지속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