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이제는 실효적인 방안으로 예방·최소화해야 ①

폭행 신고는 ‘소극적’…미처벌률도 86.5%로 높아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응급실 폭행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발생하며, 폭행 10건 중 4건 이상은 환자·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이 ‘응급실 폭행 현장 상황’ 통계를 공개했다.

우선 경찰청에서 집계한 ‘의료기관 폭력 범죄 건수’는 2016년 1818건, 2017년 1729건, 2018년 2524건, 2019년 2522건, 2020년 2194건 등으로 매년 수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폭력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에 접수된 응급실 범죄 건수만 해도 2018년 490건으로 2009년 42건 대비 11.7배 증가했으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진들이 지난 1년간 18.1%가 폭행을, 83.5%는 폭언을 경험한 바 있음을 응답했다.

병원과 의원의 폭행 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로 병원에서 폭행이 6.55배 더 많이 발생했다. 병상 규모별 폭행 발생 비율은 50병상 이하 2.3%, 50~100병상 6.0%, 100~300병상 12.4%, 300병상 이상 39.0%로 병상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병원의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음주 상태가 45.8%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 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 5.7%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이 35.6%로 가장 많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음주 상태 22.2%, 환자/보호자 요구거부 11.1%, 의료기관 진료비용 불만 8.9%,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 6.7% 순으로 드러났다.

폭력 유형으로는 병원의 경우 일반상해가 32.2%, 진료방해가 31.4%로 많았으며 협박 18.6%, 폭언 11.9%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경우 폭언이 7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폭행 가해자 유형으로는 병·의원 모두 환자가 66%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보호자도 16.1%~19.1%로 집계됐다. 

폭행 피해자 유형으로는 병원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36.6%, 간호사 33.5%, 그 외 의료기관 종사자 22.5% 순으로 폭행을 당했다. 의원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68.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간호사와 그 외 의료기관 종사자가 각각 10.4%씩 차지했다.

반면에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신고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폭행 등 사건 처벌 여부로는 병·의원의 처벌률은 28.6%와 13.5%로 각각 71.4%와 86.5%를 차지한 미처벌 비율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