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포지티브 도입 ‘조직적 반발’

KRPIA, FTA협상 시기 맞춰 기자회견 갖고 공식입장 표명

한미FTA 협상과 때를 같이하여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KRPIA는 지난 5월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의약품 선별보험등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례적으로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주한미대사관, 주한미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철회 압력을 가한바 있다.
 
이후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제기한 가운데 때마침 열리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 이르렀고, 반대입장을 본격화 했다.
 
KRPIA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자회견장에는 KRPIA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사장단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선다는 점에서 국내외 안팎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워싱톤D.C에서 열린 1차 한미FTA 의약분야 협상에서도 첨예한 대립으로 심한 의견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KRPIA의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특허권과 연계된 품목허가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KRPIA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약가정책 변화와 관련, 신약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 반대를 강조하면서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