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검증안된 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위협”

19일 기자간담회, 의료전달체계 위협, 의료영리화 단초 우려

내과의사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경제부처, 플랫폼 기업이 중심이 돼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의 원격진료, 과도한 의료이용 조장, 의약품 배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용 회장은 “국가재난 상황에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경험한 후 원격의료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유행이 한풀 꺾인 이후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만약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돼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 경쟁,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난립, 상급병원의료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종국에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최근 일부 비대면 의료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원격진료, 건강상담 영역에 뛰어들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의약품 배송까지 일삼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찬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내과의사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규모의 설문조사”라며 “민의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한다. 결과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과계는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정용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편승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고 복약지도가 부실해져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또 성분명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로 이어져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집적된 개인의 의료정보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의료계, 특히 내과 주도의 플랫폼이나 의학정보원을 설립해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고 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그동안 미흡했던 정책과 부족했던 인프라를 지금이라도 재정비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피해를 겪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에 발벗고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