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분과, 첨예한 의견차 “심각”

한미 양측대표 직접 참석, 협상 거들며 입장차 조율

한미 FTA 1차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가장 첨예한 분야중 하나인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협상이 8일에도 계속 이어졌으나 양측의 이견차가 너무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한미 양측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협상을 지켜보는 등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의약품-의료기기 협상과 관련, 의약품이 양국간의 오랜 통상 현안임을  지적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신약개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측 김종훈 대표는 미국측의 지적에 이러한 사안들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의 상호간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측의 김종훈, 미국측의 웬디 커틀러 대표는 가장 첨예한 분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 직접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면서 협상 상황을 지켜봤다.
 
한미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위원장들은 의약분과 참석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짧은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협상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워싱톤 1차 한미FTA 협상은 한미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때 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간 FTA 협상 초안에서는 우리나라측이 의료보험등 공공분야 개방을 반대하고 있고, 미국측은 신약의 특허권과 품목허가를 연계하여 제네릭 생산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의견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어 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