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여야는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강력 촉구

의사·간호조무사단체 악법 호도하며 국민 볼모로 국회 겁박 비판

간호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가운데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는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더 이상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으나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각 보건의료단체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 일례로 간호사 업무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해 분쟁 요소를 없앴다.

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반대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변화할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돌보기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