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의약품분야 ‘최대 난제’

미국 수석대표, 의약품 워킹그룹 의미강조 압박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가 자동차, 농산물분야와 함께 최대 난제로 부각,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톤DC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미국측은 의약품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에 심각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예측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측은 17개 분과별 협상 과제중 ‘규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측 대표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의료기기분야의 경우 자동차와 함께 워킹 그룹을 별도로 구성한점을 상기 시키고,  앞으로 의약품분야의 협상에 집중할 의사를 밝혀 이 분야가 첨예하게 대립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과 관련,협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측은 이번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의 백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약가제도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개선에 앞서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내용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의신청과 약가조정 기회도 보장해 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7일  FTA협상에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희생이 우려되며 약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복지부 내부자료는 한미 FTA협상 이전인 금년초 체결된 미국과 호주간의 사례분석 자료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원용된 이자료의 내용과 관련,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제도는 호주와 크게 다르며, 협상과정에서 논의 내용도 상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제도와 관련, 현재까지도 미측의 공식적인 협정문 초안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제1차 의약품-의료기기 워킹그룹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미·호 FTA 분석 문건은 하나의 참고자료이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미FTA의 의약품 분야 협상과정에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미국의 요구를 일부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무리한 요구는 근거 자료와 수용불가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