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코로나19 대응 노력,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

13일 병협 1차수가협상, 송재찬 단장 “손실보상? 비급여 줄었다고 수가 더 준적없다”

병원계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의료기관 수익증가로 바라보는 가입자 단체의 시각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1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후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지난해 진료비가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치료 의료기관의 노력, 그에 투입되는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SGR모형에서 진료비 기준연도를 조정한 것이라던지 의료비용에 대한 구조를 개선한 것 등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수가협상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열심히 해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수가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앞서 1차 협상을 마친 타 유형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수가협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송 단장은 “공단은 가입자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고 질문하신다고 하더라. (수가인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치료병원의 경우 손실보상이란 것이 있으니 일정부분 진료비 수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코로나 치료병상은 여러 가지 의료인력의 문제, 비용의 문제, 많은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구인의 어려움, 추가 고용 등 손실보상은 코로나 대응에 다 사용됐다.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비급여가 감소했다고 병원 수입이 줄었다고 반영 안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수가협상은 과거자료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보이는 미래가 있다면 환산지수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부분,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병원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인프라 투자 등 예상 된다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