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장된 수술전후 상담 시범사업, 개선점은?

심평원,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진행

심평원이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및 본사업 전환여부 등 정책 결정 위한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를 위해 심층진찰 및 자궁평활근종, 백내장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외과계 의원급 1727개소 참여).

사업 기간은 2021년 12월 만료예정이었지만 2021년 제26차 건정심(12.20.~22.)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 고려해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하고,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로드맵 마련 후 본사업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시범사업 종합적 성과평가 ▲환자 특성, 질환 상태에 맞는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반영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상태 및 중증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환자 참여 및 경험에 대한 분석 등 입체적 성과평가가 진행된다.

또한 지속·포괄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특성, 특정 제한된 간단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계 의원 특성 등을 고려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지역 내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진료 의뢰·회송 등 기반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심평원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동반성장에 따른 의료질 제고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