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지티브리스트 도입 크게 우려

문경태 제약협 부회장, 美의회·USTR 분위기 전달

미국 정부-의회-제약업계가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FTA 협상 타결의 시계가 극도로 불투명 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역협회의 한미FTA 추진지원단 일원으로 미국을 지난주 방문하고 귀국한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5월 3일 복지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방침과 관련, 미국 의회의 의원 30%가 한미FTA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달, 표출됐다.
 
문 부회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만난 이태식 주미대사가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발표 이후 미의회 의원 30%가 한미FTA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돌아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으며, 미국 의회-정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복지부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부회장은 귀국후 이를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FTA대책팀장에게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번에 만난 USTR(미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대표가 FTA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약가정책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에 주목하고 ‘포지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심각한 분위기를 읽었다고 전했다.
 또한 Pharma 관계자도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도입을 막으려는 음모로 규정, 이러한 제도 변화가 한미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언급했다.
 
문 부회장은 이자리에서 이번 한미간 FTA협상에 오는 11월경 미국에서 치루어지는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입김이 강화되면 FTA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부회장은 지난달 21∼26일 무역협회의 한미FTA추진지원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대사관, USTR, Pharma 등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