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오미크론 확산, 방역 완화 필요”

코로나19 피해보다 지속적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박상윤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지난 14일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정된 방역·의료자원을 활용, 확진자 규모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 검사·역학조사·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진단검사체계에 있어 PCR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하고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진키트에 의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후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두 7일로 했다(8일째 0시 해제).

영국·프랑스·일본·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은 2월 말 정점을 지나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는 3~4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진자 수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방역체계 개선과제로 ▲재택치료 역량 강화 ▲오미크론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부스텨샷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역체계의 단계적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의 정도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입원치료보다는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독감과 약간 높은 정도의 위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제가 상용되고 있으나 주로 고령층에 투여되므로 확진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60세 이하에게 투여될 수 있는 치료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미크론은 해외에서도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경우 방역해제를 선언한 이후 신규 입원한 중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스터샷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백신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오미크론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영국과 북유럽의 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도 방역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환자가 관리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델타 변이에 비해 경증인 특성이 주요이유이다.

또한 지속적인 방역제한은 일상회복을 늦출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즉, 오미크론 변이 특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단계적 완화의 일례로는 영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형 행사장에서의 백신패스의 법적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하거나 백신패스 확인도 사업장,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연구자는 “코로나19는 신종플루와 마찬가지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위기 관리를 하고 면역체계를 형성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동반돼야 하지만 동시에 방역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