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관리실 만든 건보공단, 이유는?

비급여 보고제도 성공적 조기정착 지원 목적

비급여 보고제도를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 1일 건보공단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자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불식하고 의료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신년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현재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마무리 되지 않았고 비급여 관리를 건보공단이 주도한다는 확정된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는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고시 예정으로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TF)을 비급여관리실로 정규 조직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올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고시 개정의 큰 방향이 결정됐기에 올해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전담조직을 구성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들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구축 등 준비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고시 입법예고 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기간 내 보고제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2015년부터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시작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분석·파악하는 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비급여관리실 관련 주요 질의응답.

-지난 간담회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비급여 보고대상 제외 내용의 고시안,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배포, 의료계 논의를 통한 1월 안정적 제도시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각 목표들이 어느 정도 추진‧논의됐는지.

공단은 2004년부터 ‘진료비 실태조사’와 ‘2015년부터 ‘비급여상세내역 조사’를 수행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은 이러한 진료비 실태 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와 유사한 절차와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다만, 기존 조사에서는 일부기관을 표본 추출해 수행했지만, 비급여 보고제도는 전체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을 확장·보완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그간의 시스템 운영과 비급여 관련 업무수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배포 등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료계와 논의하고 고시안이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이나 방식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과 항목이 의료계와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며,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통증치료, 영양주사 등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기존 비급여는 비급여 가격공개로 비교가능해지면서 억제효과가 있지만, 새로 개발된 비급여는 가격공개로 억제효과를 얻기 어려울 텐데 대응방안이 있는지.

비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비급여 발생·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비급여보고 제도를 통해 비급여 현황파악과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신규 비급여 진입 절차와 세부 단위의 비급여 규모 추정 능력 개발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연구 개발하겠다.

복지부 및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시행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 성공적인 제도안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

-지난해 취임 후 브리핑에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세부과제 수행을 통해 적정수가 설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상황은.

수가는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 종별가산, 의료이용량 등으로 결정되는 바, 공단은 수가제도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복지부·심평원·NEC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정수가를 산출해 나가겠다.

공단은 2020년 말에 수립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표준화 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TF)을 구성·운영했고, 올해 정식 직제화를 통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해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원가자료를 2014년부터 수집해 왔고, 작년 3월 건정심 산하 상설위원회인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돼, 원가기반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패널기관 2021년 12월 기준 총 137개 의료기관(공공 61개, 민간 76개)).

아울러 작년 11월부터 총 진료비 관리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2021년 11월~2022년 11월, 보사연 수행)하고 있는바,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