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장성 강화정책, 잘 마무리 하겠다”

19일 전문기자협의외 신년간담회,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 모델병원·공공의료 강화 역할 커”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제고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여의도 CCMM빌딩 6층 세미나실에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강 이사장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19일 간담회에서 강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재난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고유기능 수행하고 있다”며 “역할 강화로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제고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부터 추진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당초계획 대비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보장성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공단의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 등 방역수칙 전파노력으로 재정지출이 절감됐다”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법 개정,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재정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 있을 때 공단에 대한 생각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조직이었다. 와서 보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정책과 현장실행을 일치시키며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