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발표

새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과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에 매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을 뒷받침하는 한편,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또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할 방침이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도 강화된다.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이환 감소를 도모한다. 또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은 9000만 회분(2.6조원) 구매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 등도 실시한다.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 감소를 위해선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구용 치료제는 100.4만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4만명분(화이자사(社) 36.2만, MSD사(社)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2→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하고(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며(35→43개),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소) 등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 확대(5→7개소, ~2023),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2022.上, 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022.下~,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2022)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