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인식따라 ‘FTA협상 좌우’

보험약 선별등록제, 정책목표 달성여부 불확실

눈앞에 다가온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보험약품 선별등록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정부의 시행의지와 관계 없이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경영분석 T/F팀은 최근 24분기 회의를 열고 *한미 FTA *보험약품 선별등록제도 *제약기업 M&A 등 경영환경 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이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T/F팀은 앞으로 있을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의 희생양으로 활용될 카드로 이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FTA협상의 최종 조율 단계에서 비중이 낮은 산업이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제약산업이 확실한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정부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네릭 개발 불확실 *제네릭 도입 지연 *무역역조 심화 *특허 남발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한미 FTA 협상의 부정적 요소로, 품질향상과 R&D투자 확대를 긍정적 측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T/F팀은 보험약품 선별등록제도와 관련, 의약분업의 예를 들어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 하며, 총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0년까지 약제비를 24% 수준으로 축소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제약업계의 M&A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했으며,  일본 제약기업의 활발한 M&A 성사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  2005년 M&A 3건을 성사시켜 다이이찌산쿄, 아스테라스(야마노우찌, 후지사와), 다이니폰스미토모라는 거대 제약회사를 탄생시켰다는 것.
 
이와 함께 신약개발 진전, 규제강화에 따른 차별화, 제네릭 시장의 경쟁 격화 등 장기적으로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M&A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