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이사장 선임, 낙하산은 그만”

4일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입장… 관할 부처 출신 공무원들 낙하산 인사 경고

오는 12월 28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건보노조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이사장 선임을 당부했다.

건보노조는 4일, 지난 10월 29일 신임 이사장 공모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현 김용익 이사장의 지난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됐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 ‘보험자병원 확충’, ‘장기요양 보험자 역할 강화’ 등 여러 과제들은 아쉽게도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 없이 모두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던 배경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안정화 대책,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장기요양 역할 등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또한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급여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보장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공단의 제도 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경륜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하고 ▲더 이상 공단 이사장 및 임원으로 관할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막차를 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이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에는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부처 산하조직 관리 차원의 보훈성에 가까운 사람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 하려 한다는 우려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과 경륜이 필요하다”며 “정권 차원의 보훈성 인사로는 공단이 가진 과제와 발전적 미래를 견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공단 임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0년 건강보험공단 출범이후 수많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공단 주요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그러나 그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대다수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를 보였거나 출신정부의 정책에 굴종하는 관료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가능을 고려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목적에 맞게 이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해당 규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단 내외부의 상황은 여러 해결과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역할은 그 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보훈성 인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노조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권의 보훈성 낙하산 인사는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한 이사장 공모 결과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한 저항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시작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