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첫날…백신 이상반응 대처 지적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보상 확대요구

복지위 국감 첫 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접종률만 자랑하지 말라며 접종 후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 반응이 발생한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도 있다”며 “인과성 인정받을 때까지 자기 돈을 내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신뢰를 줘야 위드 코로나가 달성된다. 접종률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하다.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킬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반응 신고에 인과성과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질병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방역수칙을 가장 잘 준수한다. 이런 특별한 국민을 가진 국민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다그쳤다.

여당 의원들도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본다는 지적이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부작용만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을 국민들이 맞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정부 말을 믿은 것”이라며 “이후 보상하겠다는 것은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억울해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질타가 계속되자 정부는 전 세계가 모두 같은 백신을 동시에 맞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이상반응을 조사하고 있다며 새로운 백신의 이상 반응 역시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은경 청장은 “배상·보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이상 반응의 설명도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의 치료, 사망한 경우 인과성 등은 여야 모두 고민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답을 찾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