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통해 보험재정 해결 무리수”

제약계, 제약산업 희생양으로 보험제도 유지 모순

정부가 보험재정 적정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무리한 보험약가 인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 나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내 제약기업들만 희생시켜 일방적인 약가인하 잣대로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유지해 나가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낮은 보험료율과 무리한 급여범위확대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비율을 낮추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보험약가 인하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도 4.5%이나 독일 14%(2002년기준), 일본8.5%(2002년), 프랑스 13.6%(2003년), 대만 9.1%(2002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제비의 증가를 이유로 약가인하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그동안 성인병의 급격한 증가와 신약 등 고가약 처방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실시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증가로 고가약 수요가 증가 했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약제비 재정절감을 위해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했음에도 건강보험의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험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99년에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전환하고 의약품도 평균 30.7%(8,890억원)를 인하 했으며, 2005년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로 3,531억원, 약가재평가로 1,425억원을 인하했으나 약제비는 오히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추진의 오류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만만한 제약회사들을 희생양으로 약제비 인하에서 강구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조정등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