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확충 지지부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 실집행률 70.8%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이 당초 확충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 3차 추경예산에 300억원, 이전용 127억원, 예비비 380억원 등 총 80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전액 집행했다.

하지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한 807억원 중 571억원만 집행되고, 236억원은 이월돼 실집행률은 7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획한 물량과 완공된 물량을 비교해 보면,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 245병상은 진행 중이고 완료된 병상은 171병상으로, 계획대비 41.1%만 완공됐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병원 대부분이 현재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공사와 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치료병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위증증 환자가 늘고 있어 병상확보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병상확충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