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지 않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이유는?

의원·병원급 최근 한달 간 9곳만 참여… 종병급으로 확대했지만 목표치 절반도 안돼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정 간 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클리닉은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은 지자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의료기관형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형태로, 정부는 각각 500개소씩 설치·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새웠다.

하지만 심평원의 7월 16일 기준 운영기관 현황을 보면 참여기관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488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지침이 개정돼 11월부터 참여 중인 종합병원급이 16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방형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은 135곳이었다.

지침 개정 전 의료기관형 클리닉을 운영하는 주체인 병원급은 129곳, 의원급은 61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 한달 전인 6월 18일 기준 운영기관 현황을 보면 총 472개 기관 중 종합병원이 163곳, 보건소·보건의료원 128곳, 병원 124곳, 의원 57곳이었다. 한달 간 새로 참여한 병원과 의원은 각각 5곳, 4곳에 그쳤다.

이는 의협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중단 선언이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 시도의사회에 참여 및 논의 일체 중단을 요청했다.

당시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