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보험약가-지적재산권 압축

FTA 의약품분야, 협상의제 3가지로 윤곽

국내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미 FTA 보건산업분야 협상 의제가 크게 나누어 *관세양허 *보험약가 *지적재산권 분야로 압축, 윤곽이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보사연과 진흥원이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제시한 의제들은 의약품 분야 협상의 경우 한미 FTA 협상분과중 하나로 상품무역 분과내 의약품분야 전담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분야의  FTA 협상은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무역상 기술 장벽(TBT) 등 여러 분과에 걸쳐 있으나, 실질적 협상이 상품무역 분과에 속한 의약품  전담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산업분야 협상 의제 가운데 의약품 관련 핵심 의제는 *관세양허 *보험약가 *지적재산권 등 3가지 분야.
 
우선적으로 ‘관세양허’는 FTA 협상의 목표인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것이나 국내 제약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신중히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협상팀은 의제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관세 철폐’주장을 막을 수 없으나  가능한 늦추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약가’ 분야의 의제는 미국 정부가 신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도 내심으로는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제네릭의 인하에는 국내 업소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협상여부도 관심대목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가장 관심이 큰 ‘지적재산권’ 분야는 이번 한미FTA 협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이 부문에서 섣불리 양보하면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