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주도 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 제안

25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주도의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5일 오후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aging in place)이 초고령 사회의 화두로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는 두 가지 주요한 키워드이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방문 간호를 원하는 수요가 100만명에 달한다”며 “의료, 요양과 간호를 주거와 복지로 연결시키는 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은 고령사회 문제 해결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인구 10만명 당 1개씩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급확대를 위해 ▲간호사의 방문간호소 개설권한을 재설정 ▲건강보험에서 방문간호서비스 급여 수가 마련▲간호사 단독 방문간호행위 가능범위(초기 평가, 교육, 사례관리 등)와 의사지시서가 필수인 간호서비스항목에 대한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일차의료의사(재택의료센터 포함)와 협력을 포함한 케어플랜을 마련하고 사례관리 간호사는 재택의료기관과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방문 간호사는 처치중심의 방문간호업무에서 임상적 모니터링, 자가관리교육, 입퇴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장 학 서울의대교수는 일본의 의료난민을 구하기 위한 ‘재택형의료병상’제도 실험을 소개하며 만성기환자와 종말기 환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병원과 지역 개업의사, 케어매니저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24시간 간호사에 의한 안심케어가 될 수 있는 재택형 요양병상제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자로는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빛사랑 재가복지센터 대표 △김창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 △박준영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 부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이 나섰다.

전용호 교수는 “통합간호센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고난이도의 간호부터 기본간호까지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지역돌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통해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오 교수는“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지자체 통합돌봄본부를 신설, 방문간호팀이나 통합간호센터를 꾸리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해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안에서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해 의료․재활․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내년부터 방문 요양과 방문간호, 재활서비스까지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