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취약 이유, 역사 속에서 찾는다

건보공단, 식민지 시대·해방 이후 공공의료 발전과정 조사

건보공단이 우리나라에 민간중심 의료제도가 고착화 된 이유를 역사를 통해 분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적 기원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책임 하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도입해 재원을 공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반면, 의료공급체계는 민간 병의원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는 민간에 맡기고, 양질의 공공병원은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

수익성 위주의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 하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고령화시대의 급증하는 노인진료비를 막기 역부족이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단은 향후 의료공급자가 급여중심의 표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다이다.

제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과 대만의 의료제도는 일제식민지 지배의 영향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간중심으로 발달했으나 현재 한국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병의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었으나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확대는 답보상태에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적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그동안 부족했다”며 “한국에서 민간중심 의료제도가 고착화된 배경 및 원인 등 역사적 근원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일제강점기 근현대식 의료제도가 도입되고, 해방 이후 민간중심으로 고착화된 역사적 경로와 원인을 찾겠다는 것이다.

연구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의료제도의 주요 특징을 개괄하고, 일제식민지 지배하의 한국과 대만의 의료제도 특징과 공공의료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 한국, 대만에 미친 미국식 의료제도의 영향과 국가별 의료공공성도 비교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 현황과 기원, 설립배경을 분석하고, 일제강점기 공공병의원 변화과정 추적, 과거의 공공병의원과 현재의 공공병원 간 관계 정리 등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발달 경로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공의료 정책 방향설정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