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면허체계 위협법안들, 가장 시급한 현안”

25일 의협 정총서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 다할 것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과 간호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 파업 투쟁의 성과를 재조명했고, 이철호 의장은 10만 회원 회비납부 운동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김두관 김성주 허종식 서영석 이용빈 박성준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서정숙 조명희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의학회 정기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하 개회사 및 인사 주요내용.

이필수 회장 당선인=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척박한 상황입니다. 지난 1970년대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수가 정책기조 위에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결여된 채 행정적, 공공적 의무가 점차 가중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 공공의대 추진,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보험급여, 원격의료 등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로 인해 급기야 지난 해 여름 의료계의 파업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회원들의 선택을 받은 저는 보건의료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동시에 13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각종 법령과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정립해 앞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임 집행부가 향후 3년 동안 회무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잘못 하면 회초리도 들고 질책하시되 반면 저희가 잘 할 때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집 회장=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중한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잠시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진심을 다해도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협회의 임직원들을 신뢰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이 계셨기에 적지 않은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최근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당국에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권고해 왔습니다.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인 입국제한, 의료기관 이원화를 통한 비(非)코로나19 진료기능의 보전과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보호와 지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백신의 확보와 신중한 접종사업 및 이상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 등이 그것입니다.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의병’이 돼 최전선에 나섰으며, 정부의 4대악 정책을 막기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투쟁 중에도 코로나19 및 필수의료와 관련한 진료기능은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지난 겨울 3차 유행이 현실화되자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신설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협회의 노력이 의사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져 향후 올바른 의료제도를 향한 우리의 주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40대 집행부는 지난 4월 2일 정부를 향해 감염병과 백신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접종현장의 의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현 가능하고 현장상황에 적합한 백신정책을 촉구했으며, 최근에도 청와대가 방역기획관 임명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등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던 지난해 여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곧 회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에서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철호 의장=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종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고군분투하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감염될 수도 있는 척박한 의료환경에서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과가 힘들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소청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지 않은 미수금이 24조 5374억원입니다. 10%인 2조 3537억원만 수가에 반영돼도 쇼크상태에 빠진 1차의원과 영세 중소병원에 응급수혈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가는 과거처럼 2~3%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코로나 사태로 휘청거리는 병의원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번아웃 직전인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법 제정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료법 개정은 꼭 의협과 사전에 논의를 해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영세한 1차의워과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 닫기 직전의 응급수혈 지원정책입니다.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장기 저리 특별금융지원책과 임대보험법, 연기금 등 자세한 각론은 추후 협회에서 정리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1등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굳건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우리 의협은 113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은 대격변기로 의사들의 위치와 위상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찌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처럼 10만회원의 회비 완납 캠폐인을 주창합니다. 새로운 회장을 뽑았다고 그냥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독립군의 군자금 모금하듯이 회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협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 이십니다. 회비내느 것도 투쟁의 일환입니다. 굳이 머리띠 둘러매고 길거리로 나가 파업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