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경쟁력 없는 제약사 도태” 시사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배경 브리핑…제약계 협조당부

정부가 9월부터 도입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 경쟁력 없는 제약사들이 도태될 가능성을 시사 함으로써 사실상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제약사는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품질 좋은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장관은 "선별목록 등재방식의 시행시기가 늦추어 질수 있고 성공여부는 더욱 장담할 수 없으나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신약 등재여부 및 가격협상권을 공단에 부여한 것과 관련, "보험가입자를 대리해 비용을 지불하는 공단의 구매력을 보장해 보험약가를 적정 관리하여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단은 관리자 조직으로서 심평원은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격협상은 심평원에 설치 예정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와 공단의 자체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