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술 가격 인상 계획 보도에 ‘사실무근’

싸늘해진 여론에 진화 나선 정부

정부가 담배 가격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고,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복지부는 28일 반박자료를 내고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추진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 여론이 싸늘해지자 정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