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조수당 대상과 재조정해야”

복지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 중소병원協 특강에서 강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 과의 재조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은 27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팀장은 “보건의료정책추진에서 공공성·형평성 추구와 경쟁력·형평성 중시의 두 관점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있는 일부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해 이 부분이 선진화·효율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아울러 *보건의료 관련 각 기관간 연계 및 총괄관리제도 미비 *복지부내 정책연계 미비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투자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외경쟁력 미흡 *의료전달체계 및 자원분포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자원분포의 불균형 및 병목현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흉부외과 등 9개 과목)과 관련, 과에 대한 지원 동향과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상과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GDP 증가와 의료비 증가속도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