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앞두고 “노조-병원 입장차 갈등”

노사대토론회, ‘선진적 노사관계’ vs. ‘사용자측 불리’

내달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별교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확인돼 향후 원할한 산별교섭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병원사용자측은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제4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대토론회’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상반된 입장차를 확인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측은 산별교섭이야말로 노사관계의 민주적인 재편이자 국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세종병원 투쟁과 최근 발생한 간호사 자살을 언급하며 이는 보다 큰 틀에서 노사관계 올바른 방향을 위한 강력하고 절박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노동부와 병원협회측의 자료는 게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별교섭 5대 요구안 중 사용자단체 구성은 안정적인 산별교섭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을 강조하며 “교섭 전까지 완전한 사용자대표단 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별로 1인대표라도 참석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올해 안으로 사용자단체 구성이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40만 중소영세 미조직 보건의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꼽고, “올해 반드시 복지부 및 병협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파업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교섭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위원은 “산별교섭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고 사용자측에겐 불편한 제도로 여겨지지만 서구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자 양극화 현상은 기업별 노조가 낳은 부조리이며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 등 산별교섭 안정화를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병원측은 “산별교섭은 노조측의 입장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며 어려운 병원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이중쟁의 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동선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사용자 없는 근로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운을 떼며 “OECD 국가 가운데 보험재정수준은 4.3%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의료수준을 80%까지 확보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병원식대를 예로 들며 “조급한 의료 공공성 실현 노력은 저급한 의료서비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어려운 국내 의료계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병오 병원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3년차에 들어선 산별교섭이 보다 성숙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의약분업 이후 각종 규제로 병원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총 매출 50%에 이르는 노동집약산업화, 외부적으로는 노조로부터 이중교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본부장은 산별교섭이 병원조직 내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노조측의 설명과는 달리 산별교섭 시행 시에도 시행착오와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새로운 노사문화창출 및 효율적인 교섭과정 등과 같은 노조측의 산별교섭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과연 산별교섭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초측의 이중행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산별교섭에 나타난 노조측의 이중 쟁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지부 차원의 쟁의를 자체적으로 통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위원장은 산별노조를 실시하면서 총파업과 동시에 동명으로 지구별 쟁의 신청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교섭시 비용과다문제와 기간축소에 대한 개선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증폭된 노사간 갈등이 초래한 산별노조 위상 하락이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산별노조 탈퇴를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본부장은 지금의 산별교섭제도는 사용자에게 극히 불리해 그 어떤 사용자측도 내켜하지 않는다고 지적, 바람직한 산별교섭을 위한 제언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장치로 *노동자-사용자 공동사무국 조직을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차원에서 대정부 요구방안을 모색할 것과 *‘조정 또는 규제’에서 ‘통합하고 조정’으로 사용자 단체 정의를 수정하는 법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은 극명한 입장차는 후진적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사관계의 전환기에 병협은 적극적인 자기 대응력을 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한 고비용, 고갈등에 대해서도 “산별노조가 정착 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이중교섭보다 병원측의 노조를 기피하는 태도가 교섭 전 샅바싸움에 진을 빼게 해 고비용, 고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위원 등을 비롯해 가톨릭, 고려대, 아주대 등 병원 사용자측 47명과 노조측 지부장 및 사무총장 등 56명이 참석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