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중증환자 증가, 경증환자 감소

최혜영 의원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 효과 나타내”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 4340명에서 2019년 206만 1084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325만 5234명에서 2019년 327만 4929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8년 4221만 4404명에서 2019년 4374만 2286명으로 약 152만명 증가해서,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9.7%(-1.2%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4.3%(-0.9%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