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식약처’로 승격해야”

“건기식 식품분류도 잘못”…문 희 의원 지적

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문 희 의원(사진·한나라당)이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하며,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수호를 위해서는 식품안전도 필요하지만 의약품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내달 3일 정형근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식약청 폐지 반대여론을 공론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청은 과학적 분석기관이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8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 것은 식약청의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라는 뜻이었지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분할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FDA만 봐도 우리나라와 같은 완전 통합형이며, 일본, 싱가폴 등 대다수의 나라들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며 “식품은 식품안전청이, 의약품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는 재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전문성도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라나라 식약청의 경우 전체 직원 1081명 중 석사 이상 전문인력이 646명, 약사는 180명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 인력풀”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이런 전문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대,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분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분류해 신설될 ‘식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비타민 C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약학적으로 볼 때 하루 권장량이 1000mg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식품으로 처리할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건식을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식품처까지 관리청으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약사들의 고충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문 희 의원과 정형근 의원은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허 근 영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 곽노성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정세영 경희약대학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신동화 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임동석 가톨릭대 약리학교수, 유영진 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정기혜 보사연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나눌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