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원 85.3% ‘대정부 투쟁, 직접 참여하겠다’

최대집 회장 “4대惡 강행시 집단행동 돌입” 경고

2만 6809명이 참여한 의협의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대정부 투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회원이 8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투쟁에 대한 사항을 이번 주 상임이사회 의결에 부쳐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과 투쟁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 4대惡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의협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설문에는 총 2만 6809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 설문조사(1만 1082명), 2014년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6357명), 2019년 대정부 투쟁 설문조사(2만 1896명)을 모두 뛰어넘는 참여도다.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99.1%를 차지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84.9%에 달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98.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97.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비대면진료로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질문에도 96.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심을 모으는 향후 대응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전면 투쟁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이 42.6%로 나타났고,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났다.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로,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도 23%를 기록했다. ‘투쟁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5%에 그쳤다.

또 의료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냐는 의향을 묻는 문항에 ‘참여’ 의견은 85.3%로 나타났다.

끝으로 투쟁 참여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가 38.6%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가 27.7%,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가 25.7%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운영 또는 생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는 8%에 그쳤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느 의사로서의 책무로서 최선의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의협이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는 회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또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의학적 원칙을 저버린 채 근거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 스스로도 ‘덕분에’라고 칭송하는 그 의사들에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라며 “코로나19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데도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 추진에 마치 정부가 사활을 걸듯 나서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당장 24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개최되고, 곧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돼 발표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의협과 13만 회원은 임박한 이 두 사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 시기에 의료진을 거리로 내모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투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의결사항으로 요청했다. 의협 조직 최고 의결기구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확보해 두는 셈”이라며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게 되면 한번이 아니라 1,2,3,4차… 여러 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투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저는 차기 회장선거에 불출마한다. 이번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곧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협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