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확대’ 공론화 조짐, 의·병협 상반된 입장

의협 “섣부른 의사인력 양성 정책은 실패로 귀결” 병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수 확대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향후 대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병협은 의료인력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 인력 양성 및 의과대학의 역할’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의료 인력, 특히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의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대안이 이야기되지도 못했다. 수요 예측을 하고 어떻게 양성 및 충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인력 양성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달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의협과 병협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의협은 민주당에 일방적 논의를 중단하고, 협회와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 진행과정이 여전히 후진국형 정부주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는 것.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한다. 섣부른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전문가 단체인 우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병협은 의료인력특위를 신설,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영호 회장은 7일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사 및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의료인력과 의료산업을 우리가 추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단체·조직과 상생 협력의 길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며 “코로나19가 아무리 급해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 과제 같은 의료인력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의료인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병원협회의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만 해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반대와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그동안 의료인력과 관계된 의료체계와 관계된 모든 문제점과 부조리를 함께 개선하면서 의료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끝으로 “신설된 의료협력위원회를 통해 의협, 간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함께 상생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의사 권위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사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