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수가협상, “코로나19 사태 반영해야”

8일 공단-의약단체간담회 보건의약계 노력 보상있어야

코로나19 사태 속 2021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의약단체는 어려운 현실과 노력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데 통상적인 절차 범주에만 머물지 말고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은 병사의 역할을 하는데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 전선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올해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협상팀이 데이터를 충분히 오픈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한다”며 “생활방역 전환으로 원내 방역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위험해진 상황이다.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으로 하면 안된다. 이번에야 말로 공단이 배려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도 보답의 의미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화들을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보겠다. 큰 배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될 정도로 치열했는데, 밴드가 5000억이라고 했다가 하루 사이에 많은 1조400억으로 늘었다. 어느 단체가 협상 빨리 하겠는가”라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규모의 밴드를 만들고 협상진행해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 행위료 평균증가율이 전체 12.1%였는데, 그중 실제 약국은 증가율 6%에 불과했다. 전체 차지 비율도 2007년 행위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8%에서 지난해에는 6.9%까지 떨어졌다”며 “약국은 신 상대가치나 의료행위를 만들 방법이 없어 환산지수·처방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15년에 걸쳐 줄어든 행위료 비율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는 코 앞에서 진료를 한다. 비말 감염 위험에도 묵묵히 진료를 하고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공단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은 “코로나19로 가정 출산이 많아져 집에 가서 아기를 받는데 수가가 전혀 책정이 안 된다”며 “전국의 조산원이 16개만 남았다. 법적,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법적으로 한의사가 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대구시에서는 의료봉사에 자원한 한의사들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의·한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1차 의료 강화 측면에서라도 급여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은 저도 걱정이다”라며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다. 쌍방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좋은 의견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