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 확대 결사 반대 성명서 발표

서울시 25개 구 전역 확대에 경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와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홍성진)는 최근 서울시가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근거가 박약한 한방치료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아울러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서울시는 국제적 논란에 휩싸인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외국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까지 비아냥을 당했다”고 개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서울시는 국제적 논란에 휩싸인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 망신이다. 한방난임치료가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에도 모자라 해외에서도 오명을 떨치고 있다.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하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학자이자 ‘Cochrane 부인과학 및 생식그룹’ 통계 편집자인 잭 윌킨슨 박사는 논문 심사를 거부하면서, 해당 논문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 논문은 터무니없다.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 논문을 검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논문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국내 3개 한방병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난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이다. 치료결과를 증명하는 연구임에도 무작위대조군 연구가 아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연구에 대하여 한방 난임 치료 7개월간의 누적 임신 성공률을 인공수정 시술 주기(1개월)당 임신 성공률과 비교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낮은 성공률, 태아 기형과 유산위험에 대해 그 어느 것에도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약침치료사업 역시 안정성, 유효성 및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한 협진 시범사업' 도 ‘중증도’가 낮은 협진 환자군에서 치료기간이 짧았던 것이 협진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의료윤리의 4대 원칙 중에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한의학 임상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그런데 즉각 중단은 커녕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한방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 2천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을 치매치료사업까지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한방치료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시 당국자와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가? 과연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는가? 공직자와 위정자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외국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까지 비아냥을 당했으면서도, 또다시 근거 박약한 한방치료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에 우리는 적극 반대하며, 아울러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12. 19.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