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환자유인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 할 것

보건복지부 통한 법·제도적 완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도 추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시작 된 이후 금년 말까지 1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건의 민원 중 8건은 완료됐고, 3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0일 사회복지법인을 행정처분 의뢰에 그치지 않고, 환자유인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한 법·제도적 완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12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성과와 앞으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밝혔다.

완료된 민원을 보면 홈페이지광고 관련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의료인 폭언 폭행관련 민원 1건은 주의 및 윤리위원원회에 제소됐다. 방송매체 광고 관련 민원 1건은 행정처분 의뢰 및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관련 1건은 행정처분 의뢰 및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관련 민원 1건은 주의 및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당직전공의 음주관련 민원 1건은 조사 진행 중 중단됐다.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 관련 민원 1건은 조사 진행 중 중단됐다.

조사 진행 중인 민원 3건은 의원 상호 상표권 관련 1건,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1건, 유튜브 동영상 관련 민원 1건이다.

전문가평가단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ㅇㅇ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5월 전문가평가제가 시작됐다. 집행부로서 감사드린다. 며칠 전 쉽지 않게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면도 없지 않아 고발했다.”라며 “더욱더 많은 일과 노력도 필요하다. 5월 시작된 2차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평제가 활성화돼서 의사 면허관리부터 의료윤리 진료 국민건강을 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전평제단장은 “전평제는 의료계에 중요하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 실적은 별로 없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11건으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를 유인하고,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순 고발로 끝나지 않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회복지법인 고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 사안과 관련,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하고, 사회복지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법무법인 수임계약을 잘 했다 생각했다. 지난 10일 경찰 고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서대문구 2개도 산하 의원을 개설, 서울시 전체적으로 산하 10개소가 있다. 전국적으로 42개소를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단순 1건 고발이 아닌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 그리고 의사 신뢰를 위해 이 문제를 이건 시작으로 확대하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 법인 파악 조사하겠다.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가 발본색원 되도록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한 법·제도적 완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박 단장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제도화 법적 완비로 가도록 하고자 한다. 공단과도 얘기했다. 급여상임이사 그리고, 담당부서 실장 팀장 등과 통화했다. 후속 조치로써 전방위 압박을 공단과 공조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이 조사 나가서 환수돼야 한다. 쉽게 사무장병원 같은 행태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사례가 남지 않도록 정부 공단 서울시의사회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