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산정기준 등 합리적 개선 방안 우선 논의키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당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단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하면서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