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금요일 첫 회의 ‘개최’

9월 단기대책 발표 때 내년 6~7월 중 중장기 대책 예고에 따른 것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 오전 8시 달개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갖는다.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내일 모레 달개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6~7월중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일정에 맞춰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단체별로 굉장히 많이 만났다. 다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하자고 공감했다. 종별 기관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최선의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되도록 어떻게 가야하는지 논의하자고 얘기했고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라고 했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년 10개월만에 다시 재개되는 셈이다.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해 1월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었다.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월15일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구성,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