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위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도 수준 높게 유지돼야”

3일 개원한 의료감정원,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확립 목표’

3일 개원한 의료감정원이 독립적 기구로서 소송 당사자 등의 다툼에서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한 의료분쟁에서 감정위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도 수준 높게 유지돼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감정원 개원식이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나눔관에서 열렸다. 감정위원들과 의협 집행부 임원들, 의료감정 연수교육 참가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정율  의협 의료감정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확립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의협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감정 전문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의료감정 업무를 해왔다. 지난 2019년 9월 1일 설립된 의협 의료감정원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통해 의사단체 대표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및 이용의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매우 전문적이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의료의 특성상 의료감정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2018년 11월부터 독립적인 성격의 의료감정원 설립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 운영하여 2019년 9월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기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립함으로써 의료감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영사에서 전문가단체에 의한 의료감정이 매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감정은 의료사고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같은 사안임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에 의한 의료감정이 매주 중요한 의미를 갖다.”라며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에 의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교차복수감정이 필수적이며, 감정위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도 수준 높게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협은 바람직한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실무 체제를 꾸리고, 지난 9월 현판식을 거쳐 오늘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아무쪼록 오늘 개원식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들과도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의협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뢰도 높은 의료감정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