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 4명 중 3명 중재원 몰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의사에 편향돼 있다고 생각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인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존재를 잘 모른다고 답해 기관의 인지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쳐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중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지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