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말에 큰 함정

전문직 윤리훼손 여부 철저히 검증 요구

"우리 사회의 갈등 중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다. 이 말에 큰 함정이 있다.“

"문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사건에 전문직 윤리훼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지난 3일 오후 의협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한 김윤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사안과 관련, 철저한 검증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지난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오늘도 (국회와 의협에서) 문제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딸 제1저자 사건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난 8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동료 의사가 전문직 윤리를 훼손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의료윤리를 느낀다.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격려와 질책을 받으면서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를 맡게 된 분들께 간곡히 부탁한다. 최선을 다해 조양의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출판 윤리가 올바로 세워져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학계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한바 있다.

이어 축사를 한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에 큰 함정이 있다고 했다.

이 명예총장은 “이 기회에 말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 중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다. 이 말에 큰 함정이 있다.”면서 “윤리가 법 위에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누구는 후보 자격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흘러가는 사고방식이라면, 이것을 탈피해야 한다. 법보다 윤리가 상위 개념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총장은 의료윤리연구회의 무궁한 발전도 기원했다.

“오늘(의료윤리연구회 제10차 정기총회)은 특별한 날이다. 10년 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것이 있었던 날이다. 10년 전 어느 날 이명진 원장 중심으로 의료계 윤리연구회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으로는 있어야 할 것이 그 당시까지도 없었던 것도 놀랐다.”고 언급했다.

“이후 10년간 노력하고 헌신한 여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료윤리연구회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