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아동병의원 1인실 보장성 필요한 이유

저출생 대응, 산모 프라이버시, ‧신생아‧아동 감염병 차단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나, 산모의 산욕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신생아와 아동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분만병의원과 아동병의원의 1인실 급여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26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과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올 7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아동 입원 환자의 1인실 입원 본인 부담금이 100%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소아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건보 정책이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15세 이하 소아 환자는 입원했을 때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5세 이하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입원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출생 육아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결국 정부가 앞장서 저출생을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근본적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르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대형병원 위주로 세부 정책이 이뤄진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민간에서 아동병의원과 분만병의원이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인실 3인실 급여화한데 이어 올해 들어 7월에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급여한다고 최근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오히려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분만병의원과 아동병의원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회장도 산모의 산욕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과 신생아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분만의 80% 이상을 수행하는 분만의료기관의 1인실 급여화가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에도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만의 80~90%를 분만의원 또는 병원급에서 담당한다. 3차는 총 분만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병실 급여화를 하면서) 정작 병원의원 원장과 커뮤니케이션 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전부터 1인실 급여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놀란 이유는 정부가 2~3인실 급여를 상급병원부터 한다고 해서다, 시범사업의 경우 의원급부터 혹은 병원급이 보통이다. 그런데 갑자기 상급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생각해 보면) 과연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아주 비싼 대학병원의) 1인실을 쓸까? 1인실이 급여에서 배제된 이유 중 하나가 3차병원 눈치다. (1인실 급여되면 3차 보다 1차 2차로 환자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만이나 아동과 관련해서는 1인실 보장성 강화에서) 3차병원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산모는 산욕기 프라이버시와 아기 감염병 차단을 위해 1인실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산모는 1인실을 원한다. 아기 낳은 여자들은 대개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아기 낳고 나면 본인거동이 불편하다. 일반 환자처럼 바지를 입지 못한다. 치마를 입게 되면 항상 깨끗한 게 아니다. 피도 소변도 오물도 묻는다. 다인실의 경우 지나다닐 때 산모는 누군가와 마주치면 창피하고 불안하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 프라이버시나 수치심 많은 산모들이 비용이 들어도 1인실을 원한다. 실제 50%가 1인실 쓴다.”면서 “그런데 2~3인실 쓴다 한들 비급여와 차이가 없다. 병원마다 2~3인실 10만원 미만이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만의 경우 2~3인실 급여를 산모가 피부로 느낄 만큼 보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메르스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관련,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게)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직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술방에 공기정화장치를 하도록 했고, 병상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병원들은 대부분 기준에 맞춰 진행한다.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이 넘게 리모델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실제 산모에게 1인실을 급여해야 하는 이유는 감염관리를 위해서다. 정부가 감염관리 강화에  힘쓴다면 산모와 아기에게 투자해야 한다. 약 1주일 산욕기 때 감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인실은 감염관리가 쉽다. 그렇다면 산모에게도 1인실 급여가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