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의료이용지도, 의료이용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연관…공급체계 개편 필요⓸完

후속 연구로 이용 및 결과에 대한 공급 효과에 대한 탐색 확장해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연구기간은 지난 2017년 6월9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9개월이었다. 연구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총 7가지 의료영역인 ▲입원의료, ▲일차의료, ▲심뇌혈관질환, ▲암, ▲공공의료, ▲의료비용,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7가지 의료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는 정책 제언에서 “의료이용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각 의료영역 별로 공급체계 개편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용 및 결과에 대한 공급 효과에 대한 탐색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보고서는 “의료이용 현황 및 격차를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의료이용지도를 계속적으로 재생산하고 ▲모니터링하고 ▲공급, 이용, 결과 지표를 시각화하여 연도별, 지역별로 관찰하고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환자 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하여 국내 의료이용 현황과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감소 및 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됐다.

한마디로 이 보고서로 의료이용지도를 통해 의료공급, 의료소비를 재구축하고, 의료기관 종별 전달체계 개편도 고려해 보라는 제언으로 풀이된다.

◆ 15개 대진료권과 56개 중진료권 도출

구체적으로는 환자 의료이용 관찰 단위로서 의료생활권이 도출되었고, 관찰을 위한 통합 지표가 개발됐다. 의료생활권은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에 따라 대진료권 (상급종합병원이용 의료생활권), 중진료권 (병상이용 의료생활권), 소진료권 (일차의료이용 의료생활권)으로 구분됐다.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서 15개 대진료권과 56개 중진료권이 도출됐다. 

중진료권 통합 지표는 공급 지표, 이용 지표, 결과 지표로 나누어 선정·개발됐다. 공급 지표로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 수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병상수, 이용 지표로서 자체충족률과 인구 천명당 입원의료 이용, 결과 지표로서 중증도 보정사망비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가 선정‧개발됐다.

도출 및 개발된 의료생활권과 지표를 활용하여 7개 주요 의료영역에 대한 의료이용 현황 및 지역 간 격차를 관찰하였으며, 이용 격차와 건강 결과 격차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한, 이용 격차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의료자원 공급의 역할을 확인했다.

◆ 총 7가지 의료영역을 분석하고 나아갈 규제 방향을 제시

위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감소 및 성과 향상을 위하여 공급을 개선하는 정책적 방향을 의료영역별로 제시했다.

입원의료(세부과제 1)와 관련, 중진료권 내 급성기 병상의 증가는 입원의료이용을 증가시켰으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수는 자체충족률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시행으로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제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300병상 이상), 적정규모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하고 권고했다.

일차의료(세부과제 2)와 관련, 중진료권 내 일차의료 공급자 수의 증가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을 감소시킨 반면,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병상 수의 증가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차의료 의료진을 확충하고 일차의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과다한 병상공급과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자와 이용자 양측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심뇌혈관질환(세부과제 3)과 관련, 중진료권 내 적정치료 가능 병원의 존재는 첫 치료 방문 시 타병원으로의 전원 비율을 감소시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Pre-hospital 시스템 개선 및 진료권별 병원 인프라 확충으로 각각 전원 적정성과 적정치료 가능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암(세부과제 4)와 관련, 진료권 내외 병상규모 진료량에서 상위병원의 효과가 일부 암종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추가적으로 양질의 암진료 제공 측면에서 근거중심 암 진료 도입과 확산을 분석하여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산됨을 확인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 성과의 지역 격차 탐색을 위한 공급 요소 등의 지속적 탐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세부과제 5)와 관련, 300병상 이상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수 증가 시 자체충족률은 증가하였고 부적절 초기 이용률은 감소하였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역응급센터가 진료권 내 과잉인 경우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과소 지역인 경우 300병상 이상 병원 신규지정 등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적정인 경우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기능을 확충할 필요성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비용(세부과제 6)과 관련, 중진료권 내 병상 수, 의사 수, 의료장비가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적 공급 확대를 제한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료권 및 의료기관 선택의 결정요인(세부과제 7)과 관련, 상당수의 환자들이 2시간 이내 권 내 혹은 인근 대진료권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으로서 진료권 및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암 수술 병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