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대부분이 제약사 음성적 사례비

총 1억9,379만원 중 1억5,884만원으로 82% 비중

공익신고자 보상금 1억9,379만원 중 제약사 음성적 사례비 관련이 1억5,884만원으로 81.9%비중을 보였다. 의료계 관련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 원이 지급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 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 원에 달한다. (아래 참고자료 :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 소개)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 5,884만 원으로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라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하였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 원 ▲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