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정부는 경제적 지원 최우선 해야”

반승욱 다음소프트 부사장, 소셜 빅데이터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져 ‘0명대 합계출산율’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저출생 관련 국민인식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공감 부족, (독박) 육아 부담 등을 꼽아 차후 시행될 저출생 정책에 ▲성평등 정착 및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의 경감, ▲보편적 복지 지원 확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주최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반승욱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의견이 담긴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출생 정책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량을 비교한 결과 교육, 환경, 복지가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은 가운데 결혼, 육아, 보육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 취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결혼’에 대한 언급량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에 대해서는 병원비, 출산·육아 용품 등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일•가정 양립과 산모의 몸에 대한 걱정이 주가 되고 있으며, 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공감 부족, 육아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승욱 부사장은 “결혼이든 출산이든 문제는 돈”이라고 이야기 하며, “결혼 전에는 과도한 결혼준비 과정과 비용을 걱정하고, 결혼 후에는 부모님·자식 모두를 부양하며 각종 부대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혼일 경우 ‘집’과 ‘취직’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으며, 세부적으로 결혼은 ‘집’과 ‘직장생활 유지’, 출산은 ‘집’과 ‘육아·보육’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반승욱 부사장은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택안정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육아와 보육 차원에서 성불평등이 만연해 일자리 양립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정책수요자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평이며, 제3차 계획을 실행하면서 성불평등 인식개선 측면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 정부는 보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우선 해야 하며, 기업은 출산 이후 여성들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히 직장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반승욱 부사장은 “국민들은 독박육아, 딩크, 비혼, N포세대 등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성평등 정착 및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의 경감, 보편적 복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바라고 있는 만큼 향후 저출생 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은백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윤형곤 두산중공업 대리, 왕형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통협력팀장,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김미경 전남 해남군 보건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학 박사인 이은진 위원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가정, 결혼, 출산, 보육의 4단계에 걸쳐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결과에 바탕을 두고 수립해야 하기에 정책 개발 초기 작업은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함께 저출생 정책을 중요성, 시급성, 체계성 및 추진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고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돌봄 국가의 비전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수요자 입장을 대변한 윤형곤 대리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 정책의 방안으로 ▲시간제보육시설 확충, ▲가정보육 지원료 확대,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근절, ▲아동수당 소득재산기준 철폐, ▲난임 부부 지원 제한 철폐, ▲지역별 육아 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소영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문제점을 설명한 후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의 삶의 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출생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인구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미경 소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해남군의 임신·출산정책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해남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8년 출산정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임산부의 사전 건강관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지원, 신생아양육지원금 및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등 10년간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저출생 극복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금 균등 지원과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각층의 교육 의무화 방안 등의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정부 입장으로 참석한 복지부 왕형진 과장은 “이제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며, 독박육아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 및 세대간 갈등을 좁히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순위나 속도의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오늘 나온 이러한 지적들이 다음달 발표될 재구조화 방안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토론회가 마무리된 후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가지며,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본부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독박육아, 딩크, 비혼, N포세대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채용 및 근무환경 등에서 성평등이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 및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 ▲출산 관련 비용을 전액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 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정책 재구조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