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노후로 비정상작동 증가

50세 남성에서 고독사 더 많아…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급

1인 가구 · 독거노인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작동 건수가 노후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6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9월 연도별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현황' 및 '2013~2018년 9월 연도별 장애인응급알림e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705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 가스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 대책이다.

비정상작동 발생 건수를 대상별로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는 2013년 5,310건에서 2017년 6,510건으로 22.5%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장비는 2013년 46건에서 2017년 388건으로 83.2%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356건에 달하던 비정상작동 건수는 2017년 6,898건으로 29.7% 증가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비정상작동의 원인에는 △노후장비 고장 △산간 · 격오지 통신불량 △낙뢰 등이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해당 기기는 조달청에서 5년 정도를 사용기간으로 권장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따라 2018년 7월 기준 9만 6천여 대가 설치됐다. 이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1만 4천여 대의 기기만 교체됐고, 2011~2012년 사이 설치된 3만여 대는 권고 사용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은 "7~8년까지는 배터리 교환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4년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독사의 평균 연령대가 점차 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오직 65세 이상 노인의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발굴 노력을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