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병실료차액·식대가 절반차지”

공단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본인부담율 43.6%로 OECD 최다

지난해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진료비 가운데 병원급에서는 식대와 상급병실료 차액, 지정(선택)진료비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급에서는 초음파와 비급여 주사비 비용이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부문을 차지했다.
 
27일 의료연대회가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공단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입원 부분에서는 병실료 차액이 23.5%, 식대가 20.7%를 기록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병실료 차액의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23.4%, 병원 22.3%, 의원 9.2%로 요양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상급병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상급병실 차액 증가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병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원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 병실운영에 따른 차액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대가 20.7%, 지정(선택)진료비가 13.1%, 초음파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28.8%, 23.4%), 식대(9.9%, 27.3%), 지정진료비(25.4%, 10.2%)가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병원급에서는 식대(33.8%), 의원급에서는 초음파(54.9%)가 가장 높았다.
 
외래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은 초음파 이용이 24.4%로 가장 많았고, 검사가 18.8%, 주사가 10.3% 정도였다.
 
이 소장은 또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43.6%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48.3%, 병원은 48.4%, 의원 32.5% 순으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본인부담도 낮아졌다.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체코가 본인부담률이 8.6%에 불과했고 *프랑스 10.2% *네덜란드 10.3% *독일 10.6% *아일랜드 11.9% *노르웨이 14.3% *캐나다 15.3% *덴마크 15.8% *호주 19.3% *핀란드 20.2% 등으로 대부분 20% 이하였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