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保 활성화 “범주-방법 놓고 열전”

‘본인부담보충형↔부가급여보충’ 각계 이견차

오는 3월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출시로 본격적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실손형 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증가가 우려돼, ‘정액 보상형’으로 정책을 개선·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급여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원칙에는 공감하되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만을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 사이에 다소 입장차를 보여 향후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돼 왔던 민간보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본인부담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또한 ‘실비보상형(실손형)’에서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보충형’은 공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급여보충형’은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혁신의료서비스, 고급·부가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교수는 3월 출시 예정인 생보사의 실손형 보험 상품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의 상당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역할 설정은 건강보험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고급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미비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연구는 정액형 암보험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실손형의 경우는 전체 국민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와 의료전달체계 미정립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제공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 외래부문까지 보장내역으로 포함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제외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편의서비스를 보장하되 지급방식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액형을 택해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80년대 도입 이후 아직까지 특정질병에 대해 정액급부 형태의 상품에 편중되는 경향”이라며 실손형 보험의 확대 하에 의료비절감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국장은 실손형 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하지 않고 적정수준만 본인 부담분으로 설정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오히려 일률적으로 공보험 보장부분 전체를 민간의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 및 민간의보 가입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보험 보장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을 만큼 받고 민간보험 영역으로 이행함으로써 공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진료기관이 공보험 보장여부에 따라 질환별로 환자를 선별·대우할 우려가 있는데다 *가입자 입장에서 공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가입당시 보장대상이던 질환에 대해 민간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보험은 보편적 진료, 민간보험은 신의료기술·고급진료 등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박 등을 감안할 경우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만을 우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전제아래 공보험의 영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되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민간보험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중증환자의 재정적 부담은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보험의 단점은 보완하고 민간보험으로서의 장점은 극대화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 주체 *민간의료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민간의료보험 영역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을 두고 여전히 학계와 정관계 등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