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수천억 거둬, 폐기능 검사에 70억도 못 쓰나!"

만성 COPD 환자 조기 발굴 위한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포함 요구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더불어 향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단되는 COPD 환자의 대부분은 중증인 상태로, 40대 이상 남성에서 약 20%의 유병률을 나타냄에도 COP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가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해 조기에 COPD 환자를 발굴, 치료함으로써 COPD로 인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주관한 '호흡기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COPD에 의한 국내 사회적 의료비용이 약 1조 4천억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범국가적으로도 COPD의 조기 진단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 COPD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국가의 의료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강원의대 김우진 교수(환경보건센터장)와 ‘호흡기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유광하 건국의대 교수(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간행이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호흡기 사망률과 병원 방문의 증가, 장기간 노출 시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예방관리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단기 노출 시 ▲호흡기 사망률 증가, ▲호흡기 감염의 증가, ▲COPD와 기관지 천식과 같은 만성호흡기질환의 악화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에는 ▲폐기능 저하, ▲폐기능 감소 속도의 증가, ▲COPD와 기관지 천식의 증가, ▲폐암 발생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유병률이 증가하며 막대한 사회적 의료비용을 유발하는 COPD의 범국가적 관리 필요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COPD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회복이 불가능해 심각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COPD로 최초 진단된 환자의 대부분이 증증인 상태로 발견되며, 때문에 COPD로 인한 급성악화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의 약 50%가 퇴원 후 3.3년 내 사망할 정도로 진단시기가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광하 교수는 COPD를 일컬어 "한번 망가지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유병률을 살펴보면, 40세 이상 남성에서 5명 중 1명 꼴로 발병하며, 65세 이상 남성에서는 2명 중 1명 꼴로 발병하는 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COPD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유 교수는 “COPD는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천식 등과 비교해도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COPD의 1인당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473,684원으로, 이는 고혈압의 약 10배, 당뇨의 약 5.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WH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OPD 유병률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하며, “COPD에 의한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조기에 환자를 발굴해 치료하여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COPD가 인지도가 낮은 질환인 만큼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 환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COPD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검진 도입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비용효과성 근거를 위한 연구도 90% 이상 진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광하 교수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타 만성질환 국가검진과의 비용효과를 비교하며 “폐기능 검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56세와 66세 시행할 경우 비용효과성이 당뇨 검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0세와 60세 시행할 경우에는 당뇨보다 훨씬 비용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반인 대상은 국가검진을 시행할 경우 예상 소요재정은 연간 71억 9,142만 원이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면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은 정기석 한림대의료원 의료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과장, 김은영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예방과 건강검진담당 팀장, 이진국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담당 전문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국 교수는 “국내 COPD 유병률은 약 13% 정도로 타국의 7%에 비해 높다”며, 그 이유로 국내 남성의 흡연율이 전 세계 1위인 점과 아시아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결핵의 영향을 꼽았다.

이어 그는 “COPD 자체 질환에 미세먼지라는 환경적 악영향까지 가중되어 향후 국가의 의료비용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반인의 COPD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과 폐기능 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으로 환자를 조기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폐기능 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정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폐기능 검사의 비용효과성 입증은 물론이고, 과연 국가검진 도입이 우선인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호흡기질환에 대한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진으로 환자를 발굴한다고 해도 현재의 진료 수준으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한편,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과도한 정보 전달로 국민의 불안감만 유발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영향과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대응 지침을 마련해줌으로써 국민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방과 관리에 있어 취약층에 맞는 구체적인 맞춤 방안과 취약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 및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담당 전문기자는 폐기능 검사 도입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표하며, 재정 조달에 대해 “현재 건강증진기금, 일명 ‘담배세’ 중 3,000억 정도가 백신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흡연자들이 낸 세금인데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도입에 7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과장은 “COPD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할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 없다”고 말했으며, 김은영 질본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예방과 팀장은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 도입에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근거와 효과, 경제성을 철저하게 따지는 과정이고, 학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성 평가에도 함께 참여해 검토 중으로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