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학회, “보건복지부, 만성질환 교육수가 시범사업 앞두고 느긋”

복지부, “질환별 협의체 앞서 기존 만성질환 협의체 활용 여부 따져봐야”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만성질환자 포괄관리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교육자를 교육 및 양성하며, ▲교육자 및 교육인정기관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협의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당뇨병학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류옥현 교수는 ‘국내외 당뇨병 관리 현황과 교육 협의체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류옥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은 질병부담 1위 질환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당뇨병의 인지률이나 치료율은 50~60%에 지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혈당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는 약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옥현 교수는 “당뇨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병태생리가 달라 자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는 환자의 자가관리를 위한 여건 조성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약물요법 못지않게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중요한데, 이런 생활습관 교정의 주체는 환자이고 따라서 환자 자신의 관리 역량에 따라 치료효과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류옥현 교수는 당뇨병이 국가의 의료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결국은 환자를 잘 교육시켜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함으로써 합병증으로의 이환을 예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의료비용 절감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옥현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제대로 된 당뇨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는 약 20%에 불과하다”며 국내 열악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류 교수는 당뇨병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처방(약물요법)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경향과 ▲교육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 ▲교육 자원(인력) 및 시간 부족, ▲교육상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재 등을 꼽았다.

류옥현 교수는 타국의 예를 들며 “미국의 경우에는 사보험에서도 당뇨 교육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며 “이는 당뇨 교육이 결과적으로 총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미국은 당뇨 교육 인증 기관을 갖추고 인증된 기관에서 환자를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델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며, “당뇨병 교육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교육자를 교육 및 양성하며, 교육자 및 교육 인정기관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당뇨병교육자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날 정책토론회 주최 의도를 설명하며, “이미 공고된 ‘만성질환자 포괄관리료 시범사업’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시범사업에 포함된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최대한 조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포괄관리료’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 행위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점검 평가료, ▲교육·상담료, ▲연계 조정료가 해당된다. 아직 공고 이전이지만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안진영 사무관은 질환별 협의체 구성보다는 기존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위해 구성된 기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진영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도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당뇨병에 두고 있고, 때문에 그간 만성질환에 대한 수가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당뇨 질환 관리에 대한 그간의 복지부의 노력을 강변했다

안진영 사무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개별적인 질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협의체 안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협의체의 활용이 불가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는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체계 구축을 대하는 복지부의 느긋한 태도에 놀라울 뿐’이라며, “사업 시행 기관이 심평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대한내분비학회 김종화 보험이사,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채현욱 보건이사, 병원간호사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정림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임정현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성균 보험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