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전공의교육 등 모든 게 자기투자 물러설 수 없어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윤리와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없이는 투쟁이 매우 힘들다.”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가 이같이 언급했다.

보건의료의 변천과정에서 문민정부의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린 안 교수는 실패한 저항이었다고 했다.

안 교수는 최근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의사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윤리적 취약성이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의사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은 투쟁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지지 없이는 매우 힘들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40대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선배를 따라 가지 말고 새로운 걸 찾아서 뭔가 다른 것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과는 화난 전공의와 젊은 40대의 선택이었다. 당선인은 집단행동으로 강성을 보여 주는 것은 좋은 데 삭발이나 자해보다는 설득력 있게 집단을 끌고 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이 발달하려면 사회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의사 양성의 공공투자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공의 교육을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중환자처치법’이나 ‘고등심폐소생술’은 없다.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전공의가 반드시 받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속적 개인투자와 공공성이 상충하면서 끊임 없이 투쟁하지만 의료는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

안 교수는 “의사는 모든 게 자기투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물러설 수 없다. 의사 개인은 ‘타직종의 경우 창업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의사 전문직이 힘이 있으면 정부가 굴복하고, 힘이 없으면 의사전문직이 굴복한다. 이 것은 좋은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시각이 발달한다.’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다. 전공의교육이 사관학교와 뭐가 다른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 공공이 들어가서 전공의를 키워야 한다. 문제는 전공의 교육도 현재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